쿠르드 유전 4400억 손실 비롯
핵심 내용 숨긴 과장홍보도 수두룩

현 정부의 자원외교는 ‘아주 비싼 속 빈 강정’으로 여겨진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자원이 투자된 것에 비해 성과는 별달리 없기 때문이다. 자원외교의 첫걸음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 200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에서 우리나라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9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첫 ‘자원외교의 결실’이라는 수식도 뒤따랐다. 그러나 석유공사가 참여한 5개 유전개발 사업의 탐사시추 결과 원유가 없거나 발견됐더라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비용 4400억원은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왔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상에서 ‘10억 배럴 이상의 생산유전에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발표도 과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MOU)에는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MOU 체결 이후 1년여가 다 돼가지만 현재까지 UAE와의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정부가 협상의 핵심적인 사실을 숨기고 과장 홍보에만 치우쳤던 사례는 또 있다. 바로 지난 2009년 말 정부가 ‘UAE 쾌거’라고 부르며 홍보했던 UAE 원전 수주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186억달러에 UAE의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경제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로 포장됐던 ‘카자흐스탄 발하쉬 화력발전소 수주 건’은 이미 2년 전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수주하기로 결정된 사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