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1년새 약 15% 급증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ㆍ4분기 말 기준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3660억원으로 1년전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 총액인 325조4000억원의 2.4배 규모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정부 부채는 425조5590억원이다. 지난 2010년 3ㆍ4분기 말보다 5.0% 늘었다. 정부 부채는 국채 등 채권이 396조5200억원, 대출금이 7조360억원 등이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훨씬 높다.

정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공기업 부채(지분출자ㆍ직접투자는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060억원으로 1년만에 14.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 기업(4.8%)의 세 배에 달한다.

공기업 부채 중 기업어음은 지난해 3ㆍ4분기 말 6조6250억원으로, 1년 전 6조450억원보다 9.6% 늘었다.

회사채 발행은 같은 기간 149조3520억원에서 158조6670억원으로 6.2% 늘었다. 공적금융대출금은 33조6960억원에서 39조9910억원으로 18.7%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가 확대된 것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채 물량이 많으면 재정건전성에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공기업 부채가 국가 재정에 부담되는 이유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