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무료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의 역무 규정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글로벌 mVoIP 사업자인 스카이프가 “한국 정부의 현재의 규제가 바뀐다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스카이프의 이런 입장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사업자와 스카이프나 바이버 등 글로벌 사업자에 모두 동일한 역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통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스카이프 대관(GR)팀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우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mVoIP 역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regulation)를 변경할 경우, 우리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respond appropriately)“이라고 말했다.

스카이프측이 글로벌 mVoIP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방통위 역무 규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일단 방통위에 결정을 ‘순수히 따르겠다’는 수용의 입장 보다는 자신들의 사업에 미치는 유ㆍ불리를 판단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mVoIP 서비스가 별정통신사업자 이상의 기간 역무로 분류되면 현재 국내법상 지위가 없는 스카이프 등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사들과 접속료 등 망 이용대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스카이프가 ‘적절한 대응 입장’을 천명한 이상 mVoIP 서비스의 사업자 지위가 별정 사업자나 기간사업자로 결정되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러나 ”역무 규정이 결정되더라도 의견 수렴 과정이 있다“며 ”별도로 외국 사업자들의 의견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ㆍ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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