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제주 롯데호텔서 열린 ‘2012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이처럼 야구에 비유해 밝혔다. 그는 소문난 야구광이다.
박 장관은 “경제도 큰 안타를 치는 것보다는 작은 분야에서 실책하지 않고 잘 방어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반기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과도한 규제개선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품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이런 스몰볼 대책인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니복합타운 개발, 기업도시 활성화, 외자유치와 국내투자 연계 등이 발표됐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ㆍ수도권 분양권전매제한 완화 등이 추진 중이며,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도 3년 늘어났다.
정부가 이처럼 스몰볼 대책으로 돌아선 것은 재정여력이 약화된 것도 한 이유다.
박 장관은 “상반기 예산의 60%를 조기에 집행, 하반기에는 실탄이 40% 밖에 남지 않았다”며 “올해 경기전망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봤는데 맞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 해법 도출이 지연되면서 적어도 V자형 회복은 힘들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생필품값 등 생활물가 안정과 청년일자리 확충 등 서민생활 대책과 ‘일하는 복지(Workfare)’ 정착, 투자여건 개선 및 국내 유턴기업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지금처럼 경제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경우에는 일시적, 전면적 대응이 힘들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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