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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여름 재계는 ‘死중고’
글로벌경기 악화… 경제민주화 압박… 노동계 거센 하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총파업돌입
7000대 생산차질·1350억 피해
울산 등 산업현장 곳곳 전운

“금속노조 파업은 불법 정치파업”
경총, 정부에 강력 대응 주문
협력사 눈덩이 경영피해 우려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산업계는 ‘삼중고’에 빠졌다. 글로벌 경기악화에 기업경영이 불투명해지고,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 압박이 심한 가운데 하투까지 불이 붙어 산업계의 고민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이번 파업은 특히 ‘여소야대 환노위’ 상황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향후 기업을 겨냥한 노동계의 압박이 한층 거셀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아차 소하공장의 파업 선포식을 시발로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현장 곳곳엔 전운이 맴돌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도 울산ㆍ아산ㆍ전주 등 공장에서 각각 출정식을 가지면서 산업현장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 여파가 간단치 않고, 여소야대 환노위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셈법에 따른 무리한 주장을 내놓을 수 있어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화물연대가 정부의 엄정대처 의지 표명 이후 투쟁 수위를 하향조정했고, 건설노조 역시 1박2일 상경투쟁 계획을 취소하는 등 시대적 상황이 ‘하투정국’의 동력이 마냥 커지지만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금속노조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명백한 정치파업”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하반기 노동계 불법투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파업이 본격화하면서 산업계 피해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업계는 현대차ㆍ기아차는 둘을 더해 총 7000대의 생산 차질과 1350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ㆍ기아차 노사는 지난 5월 이후 수차례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참여 여부는 교섭 재개 및 향후 투쟁 방침을 논의하는 16일 현대차 노조의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에 따라 금속노조 완성차 지부가 교대제 개편 등 현안투쟁과 민주노총 지침에 따른 정치파업을 이어갈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차업계 협력사인 일부 중소기업도 경영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0대 그룹 임원은 “경기도 안 좋고,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대기업이 온갖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의 하투정국은 기업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뿐”이라며 “순수한 근로환경 개선이 아닌, 노조의 정치적 세력화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주요 산별(연맹)은 의무금 부족 및 과거 불법투쟁의 손해배상액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정치투쟁 등에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환노위 상황을 활용한 노조의 파업정국 조성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에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영상ㆍ김대연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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