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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살린다더니 정부의 예산 집행은 시큰둥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대형 마트들이 의무휴업조치 집행정지 가청분신청 소송을 제기하고 잇따라 승소하면서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은 1517개. 지역별로는 서울 218개, 경기 150개, 부산 161개, 경북 178개, 경남 151개 등이다. 광주는 22개, 제주 23개, 대전 32개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전통시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2003년도에 36조원 규모였찌만 2010년 24조원으로 약 24%가 감소했다. 전통시장의 수 역시 2003년 1695개에서 2010년 1517개로 약 11%가 줄었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점포의 수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통시장 육성관련 사업의 예산은 2009년 2036억원, 2010년 1941억원으로 조금 줄어 들었다가 2011년도에 2071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2011년 지역별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제주만 전액 집행했고 강원이 88%, 전북이 76.5%, 경남이 69.4%를 보였다. 전국 평균인 63.3%보다 낮은 곳은 대구가 48.2%, 인천이 51.8%, 서울이 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사업수행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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