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 금융당국이 40세 미만 직장인들의 미래소득을 반영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하기로 하는 등 DTI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찮다. 잇따라 시장 규제를 풀어가는 모습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당장 부동산 거래 침체 및 가격 하락 국면을 해소하는 가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되는 젊은 층이 시큰둥하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근로자가 집을 사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예상소득을 DTI 산정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따질 경우 20~30대는 10년간 52.1%, 30~40대는 31.8% 정도씩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이는 내집마련에 뜻이 있어도 현재 소득이 적은 탓에 대출 한도가 낮아 집을 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조치다. 주택 매입을 위한 거액의 자금마련이 어려워 전세살이를 전전하던 실수요자들에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거래 부진에 시달리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칠 파급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책들은 ‘모이주기’식으로 ‘작은’ 정책들이 거듭해나온 데에 따른 역효과는 상당하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심리에 실수요자들마저 눈치만 계속 보게 만든 것이다.

더욱이 현재 이들 눈엔 부동산 자산에 낀 거품이 여전히 상당하다. 빚을 지지 않고는 내집마련이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완화해 추가 대출을 돕겠다는 정부 정책은 그저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딱히 투자매력을 느낄 만한 상황도 아니다.

수도권에 사는 한 지인의 경우 2년전 결혼하면서 얻은 전셋집 주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전셋값을 5000만원을 올렸다고 하소연을 하는 지경이다. 맞벌이 부부가 월급을 꼬박 모아도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아예 빚을 지고 집을 살까도 생각했다지만 집값을 생각해보고는 그저 헛웃음만 나왔다고 한다. 역시 이번 젊은 세대를 위한 DTI 완화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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