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지난해 발생한 범죄 중 재범 비율은 줄어든 반면, 상습 범죄자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 발간한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의자 181만 명 중 전과자는 85만명으로 46.9%를 기록했고, 2009년 49.3%, 2010년 49.1%로 전과자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5범 이상의 상습 범죄자의 비율은 2007년 35.3%, 2008년 35.5%, 2009년 36.5%, 2010년 38%, 2011년 38.5%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우범자 등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시급하다.

또 6대 주요범죄는 2010년에 178만 건이 발생했으나 2011년에는 175만건으로 3만 건 감소했다. 이는 음주 무면허 등 교통범죄가 6만 건 줄면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 주요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범행동기별로 보면, 살인(46.1%)ㆍ강간(43.1%)ㆍ폭력(63.8%)은 ‘우발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강도(46.4%)ㆍ절도(31.5%)ㆍ사기(31.6%)는 ‘이익목적’이 가장 높았다. 살인의 경우 ‘현실불만’(18.4%)이, 강간의 경우 ‘호기심’(16.0%)에 의한 범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기존의 살인기수와 살인미수를 합한 통계방식을 변경해 살인기수만을 살인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은 0.87건이다.

지난 2008년 범죄통계기준을 보면,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은 2.28건으로, 일본 0.45건, 중국 1.21건, 영국 1.57건, 미국 5.22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살인기수만을 살인으로 산출하는 통계방식을 2008년 통계에 적용해 보면, 0.98건으로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