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5개 시ㆍ도지사(경기, 인천, 대구, 전남, 충북)와 함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9.10 경기부양 대책의 취득세 감면결정과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재원의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11년도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 2361억원을 각 시·도에 전액 보전하고 ▷지난 8. 1 발표한 바와 같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분(6639억원) 중 신규 취원자 증가에 따른 비용(285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 나머지 부족분(3788억원) 중 일부(1500억원)에 대해 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정부의 제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 전액에 대해 국고지원을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정부 제안을 수용할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선 자치구 등 집행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당연히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야할 2011년도 취득세 미지급금(2361억원, 서울시 444억원)을 전혀 별개의 사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3월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지자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했으며, 전액보전을 약속하고도 2361억원에 대해 보전을 미뤄왔다.

보육 재원 고갈위기에 처한 서울시 자치구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더 이상 추가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한 카드대납조치 등을 통해 보육재원 고갈시기를 간신히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타 시ㆍ도나 기초지자체 및 관련 협의체들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야기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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