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 복지제도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재정건전성 간의 조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판단 아래 ‘일하는 복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일자리-성장-복지’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복지-저부담’ 구조다. 북유럽 국가의 ‘고부담-고복지’ 모델은 급격한 국민부담 증가를 수반한다. 증세에 따른 복지확충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투자ㆍ소비 위축을 불러온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 강화, 비과세ㆍ감면 정비, 신규 세원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사업을 조정하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