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큰 틀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목표와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수 있는 다섯가지 기본 틀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공존하는 기업 숲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17일 서울 남대문로 5가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주최의 강연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정치적, 이념적 잣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블랙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놓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으로 과대 포장하거나 무책임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의 현 경제 구조를 유무죄 논리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면서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중산층이 붕괴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에 숲이 형성되지 못하고 큰 나무 몇 그루(대기업을 비유)가 크게 확장된 삭막한 생태계로 변했다”면서 “이제 쟁점은 숲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성장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 외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자생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큰 가지만 잘라내고 빈 자리를 메우지 못하면 황폐한 동산이 된다”고 말했다. 숲을 복원하는 목적은 고용확대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에도 그는 주목했다. 하나의 균형화 정책을 쓰면 보완대책으로 무엇을 확대균형할 것인지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는 의미다.
확대균형 추구 이유에 대해 정 이사장은 “잘못 기획된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규모를 줄이는 작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투명하고 신뢰가 없고 불공정한 경쟁질서로는 선진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경제민주화를 당부하는가 하면, 정치권ㆍ관료ㆍ재벌ㆍ시민사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논쟁은 일자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이며, 다시 한번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는 대신 근로시간과 임금 축소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기술개발과 미래투자에 더욱 힘쓰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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