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GCF 법인격 인정…특권·면제 협정체결
경제파급효과 年3800억…서비스업 수요기대
선진-개도국 기금규모·사용처 갈등 해소해야


우리나라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하면서 사무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 소재 임시 사무국 이전과 송도의 정식 사무국 설립 등을 위해 범정부 기획단을 이른 시일 내 구성할 계획이고, 기금 조성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GCF의 국내 유치로 수천억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GCF 임시 사무국은 독일에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송도 아이타워로 단계적 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중 정식 사무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기획단을 꾸려 단장에 누구를 임명할지 금명간 결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논의를 통해 조만간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장에는 민간부문의 몇몇 인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 본부의 송도 유치가 확정된 다음날인 21일 송도국제도시 곳곳에 유치를 축하하는 구조물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bbb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또 한국정부와 GCF가 협정을 체결하는 데, 우리 정부는 GCF의 법인격 인정과 특권ㆍ면제 등의 사항을 여기에 담는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거친 뒤 연내 협정문 체결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GCF 유치로 우리나라가 얻는 효과가 경제 분야에서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CF 직원들의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 해마다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나 행사로 숙박ㆍ관광ㆍ교통 등 서비스산업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적 효과를 연간 3800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생산유발 효과 2543억원을 비롯해 ▷GCF 사무국 직원의 소비지출 650억원 ▷국제회의 개최 효과 342억원 ▷지역 근로자 소비지출 125억원 ▷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114억원 ▷고용유발 효과 38억원이다.

유치에 따른 무형의 효과는 경제적 가치 그 이상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분야 핵심 국제기구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파워와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GCF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가 용이해지고 기후변화 전문가ㆍ기관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GCF와 연계한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시너지 ▷국내 환경관련 산업 탄력 ▷북한발 안보리스크 감소 효과 ▷국제기구 추가유치 청신호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투자가 부진해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허브’라는 목표가 무색했던 송도국제도시가 국제업무 중심도시로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송도의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는 것을 보더라도 GCF 유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금 사용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도국은 자연재해 방지에,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마디로 서로 자신한테 달라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세계 각국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2020년까지 해마다 1000억달러를 조성한다.

<조동석ㆍ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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