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간병서비스등 선별 재정투입
자영업 전선 5060세대 흡수 기대


7일 정부가 우리나라에 없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도입에 나선 것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정책으로 풀이된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서 고용 창출이 어려운 만큼 사회서비스 분야로 눈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에다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만,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떠안은 셈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로드맵을 보면 차기 정부 출범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내년 2월 말까지 연구를 끝내고 3월에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단기간에 도입해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별한 뒤 재정을 투입, 사업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과 자격이나 면허제도 신설도 고려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일자리가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지, 기존 일자리와 중복되지 않는지, 국내에 정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감안해 도입시기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인지ㆍ인성 발달지원 서비스 등이다.

미국과 일본은 입양전문가나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영양배달사 등의 일자리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일자리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일자리는 여성과 고령자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고용률을 대거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 5060세대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도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저성장 여파로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예상한 43만명에서 반토막 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이어서 지속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다. 요양원 등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종사 여성이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임금은 여성 전체 임금근로자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이직이 잦은 현실이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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