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불거진 금융 행정·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ㆍ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 “(금융행정체계를)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변화와 혁신만큼이나 역사와 전통이 소중하게 보존되는 미국의 모습은 정권 교체기마다 금융행정체계를 개편해 온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 참석해 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나누는 쌍봉형(Twin Peaks) 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권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쌍봉형 체제를 도입한 나라는 호주와 네덜란드 두 나라뿐인데다 이들 나라에서도 기관 간 알력다툼으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설명했다.

또 “감독원을 하나 더 만들면 연간 2천억원이 들어가게 된다”며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새 집을 준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감독체계 개편은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 구성원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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