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래 교수 등 전문가 잇단 지적
재원확보 통해 취약층에 보조금
소득재분배 역진성 완화 가능
세목 신설·가파른 증세엔 반대


부가가치세율 인상 주장이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부가세율 인상 발언으로 촉발된 이 논의는 학계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부가세율 인상에 따른 역진성(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세부담을 떠안는 것) 논란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재정학회는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하루 앞둔 8일 조세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조세개혁 과제’ 자료에서 부가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10%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려야 한다”면서 복지재정을 위해 2%포인트, 통일재원을 위해 3%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소득재분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가세율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직접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초생필품 면세제도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부가세 인상에 앞서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제도를 정비하면 세율이 3%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간이과세자 확대와 관련해 그는 거래내용 파악이 더욱 어려워지고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했고, 소득세 최고구간 추가 신설을 통한 고소득층 위주의 증세도 주장했다.

또 “국제적인 조세 경쟁으로 법인세가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면서 “소득세ㆍ부가세 증세 기조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5년간의 세제개편 방향과 향후 5년간의 바람직한 방향’ 논문에서 2008년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성급하게 낮추고 각종 조세지출을 늘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복지지출 수요가 늘어 재정건전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세제개편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수요 감소 추세를 예상하지 못하고 주택거래의 장애요인이 되는 세제를 과감히 정비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세제개편은 호평했다. 한 교수는 ▷서민층과 사회취약계층의 가계수지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유지나 증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기업과 고액소득자 등에 대한 조세지출 대폭 축소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조세지출 유지 또는 확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차기 정부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세목 신설이나 가파른 증세 정책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결국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