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우리나라가 올바른 경제정책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주최로 열린 ‘동아시아 경제전망과 한국경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한국이 거시경제 관리에 주력하면서 반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높은 수출 의존도와 취약한 민간부문의 자생능력이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2013년에는 불안한 도약보다 사회안전망의 범위에서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를 통해 반등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단기에 고통 완화를 위한 지출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집행돼야 한다”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관련된 지출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호전시키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이나 개혁에 대해 “성장장애 요인의 제거가 초점이지만 단기에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와 관련 “혁신그룹(재벌)은 법인세 부담 증가를 감수하되, 사회전반에 걸친 균형감각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정책에 대해 최 위원은 “이미 유동성 함정(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빠져 있다”면서 “금리가 경기둔화를 선제적으로 막을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와 환율절상, 성장세 둔하, 자산가격하락 아래에서 부채 감축은 자칫 장기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사히로 가와이 ADBI(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높은 가계부채 문제와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른 성장 둔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가계부채 관리와 인구구조변화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성장 재개를, 중국은 균형있는 녹색성장이 당면과제라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정책선택 실패원인은 평등을 선호하는 국민성을 간과한 정부의 개입과, 자본자유화라는 변화된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과도한 개입보다 공정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감독관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본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과 금리를 가진 국가가 자본자유화할 경우 통화정책이 한계에 부딪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도덕적 해이가 많은 금융업의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니어재단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ㆍ중국사회과학원(CASS) 과 공동으로 경제정책포럼을 창설해 가진 첫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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