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확충 정책에 대해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등 전력 시장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혀 주목된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의 IEA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리아 반 더 호벤 IEA 사무총장은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 및 세계 에너지 전망 2012’를 소개했다.

보고서에서 IEA는 “에너지 수요와 보유 자원 부족을 고려하면 한국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필연적인 정책”이라며 “한국 정부는 현재 총 전력 생산량의 30%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인 결과,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전력 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사실상 큰 발전이 없었고, 최근에는 일련의 순환 강제부하감소(load-shedding)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전력 부족이 지속적 경제 성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도매 시장 설계 재논의, 규제기관 독립성 강화, 신규 시장진입자와 제3자의 망 인프라 접근장벽 제거를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공공ㆍ민간 업체의 명확한 역할 정의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