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이달부터 5명만 있으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협동조합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협동조합정책활성화 사업의 예산은 12억77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협동조합 교육ㆍ홍보 사업 5억원을 비롯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인가 등 지원사업 4억 6000만원 ▷협동조합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선진 사례 조사 등 5400만원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소액ㆍ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한 4만~5만개 일자리 창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협동조합 간 협력에 따른 경제안정화 효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면서 예산 편성의 재고를 주문했다.

협동조합 교육ㆍ홍보 예산 5억원 중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ㆍ국제 심포지엄 등 행사경비가 절반(2억5000만원)에 달해 실제 대국민 교육ㆍ홍보 예산은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또 다른 부처와 중복편성 문제도 거론했다. 기재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인가 등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한 4억6000만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협동조합 인가업무을 위한 사업비(1억4600만원)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인가 등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면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