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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新복지국가> Q: 유례없는 순환출자규제 너무 과한것 아니냐 … A: 한국 1% 지분으로 그룹 좌지우지…속도조절
방청자 질문공세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13년 이후 한국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각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각 정당이 내놓은 경제 공약들의 미진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온라인을 통해 Q&A(질의응답)를 신청한 한국외국어대 재학생 양갑록 씨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학생으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이 간다”면서 구체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 물었다.

김광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은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으며 구직ㆍ구인 간 미스매칭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토로하면서도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마중물 투자’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학교수, 직장인 등 다양한 방청자의 즉석 질문도 쏟아졌다. 허철부 명지대 교수는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이 중 대기업에 취업하는 학생은 소수일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면서 “하지만 한국 R&D(연구ㆍ개발)는 10대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칭에 대한 해법을 질의했다.

김 단장은 “젊은이 사이에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인데,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원강사 한기창 씨는 “순환출자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속에 ‘재벌 개혁’ 공약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따졌다.

김 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1% 수준의 지분만으로 지배력이 너무 심한 경향이 있다”면서 “다만 기업에 부담을 너무 급하게 줄 경우, 쓰러질 수 있다면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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