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바닥 기는데…
50대이상 노동시장 재진입 고용의 질 악화


올해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을 보여주는 고용탄력성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시대를 맞아 5060세대가 은퇴 후 자영업 등 재취업에 나서면서 고용탄력성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은퇴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고용탄력성은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지는 ‘씁쓸한 고용대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한계 자영업자의 증가와 저성장에 따른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고용탄력성이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고용탄력성은 0.782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2.4%, 취업자 수 증가율은 1.9%로 가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탄력성은 1997년 0.300을 기록한 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53으로 껑충 뛴다. 이후 1999년 0.165, 2000년 0.485, 2001년 0.495, 2002년 0.387을 기록했다. 참여정부 때는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빠르게 진행됐다. 견조한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고용탄력성은 국민의정부 때보다 하락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반복된 경제위기로 성장률이 저조해지면서 초기엔 취업자 수 증가율도 바닥을 기었다. 2008년 고용탄력성은 0.267로 집계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쳤던 2009년에는 -0.943을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성장률이 바닥권인데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율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는 5060세대가 이끌었다. 이를 놓고 전문가는 인구학적ㆍ사회학적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자녀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후 소득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 인구증가가 취업통계에 단순히 반영된 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전문위원은 “50대 이상 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나가지 못하고 은퇴 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성 없는 고용대박’의 씁쓸한 실체인 셈이다.

내년 고용탄력성은 올해의 반토막에 가까운 0.421로 추정된다. 남재량 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35만명에 그칠 전망”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L자형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계 자영업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 올해와 같은 고용 호조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