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위기는 서민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양질의 일자리도 하나둘씩 갉아먹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집 건너 빵집이, 분식점이, 편의점이 있는데도 말이다. 정규직 자리는 남의 얘기였다. 남은 것은 비정규직 뿐. 성장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더욱이 지금은 저성장 시대. 국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민생안정을 외친다.
▶민생안정의 핵심 ‘일자리’=이번 대선 경제분야의 핫이슈는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요구가 폭발한 주요 원인을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일할 곳을 잃어버린 서민들은 줄어든 소득을 만회하기 위해 복지 확대를 주장했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일자리를 뺏긴 데 대한 반발은 공정경쟁을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진데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지 못한 데 따른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정치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게 고용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저성장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은 예전만큼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의 ‘고용없는 성장’과 이명박 정부의 ‘생산성 없는 고용’을 넘어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한국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면서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성장잠재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은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장시간 노동체제는 근로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잡 셰어링(Job Sharing)은 기득권층의 양보와 노사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중산층을 복원하라”=흔들린 민생경제는 엷어진 중산층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치솟는 전세값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자녀 교육비에 허리 휘는 ‘에듀푸어’ 등 새로운 빈곤층이 양산됐다. 결국 일하면서도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오르기는커녕 추락하는 ‘워킹푸어’만 늘어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가구는 75.4%에서 2010년 67.5%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은 가계부채 1000조원, 금융채무불이행자 320만명 시대를 만들었다. 수많은 가정이 과도한 빚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선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공적보증 확대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 때 물량보다 가구원 수 감소 등 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형의 주택을 적정한 장소에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의 역할과 공공주택이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 교육 격차가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 역시 중산층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로 교육복지를 충실하게 하면 교육이 양극화 완화와 중산층 확대,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복원이 시급한 이유는 중산층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다. 사실 고소득층은 번만큼 못쓴다. 저소득층은 구매품목이 생필품에 집중돼 있다.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산층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 한다. 더 큰 집, 최신형 자동차, 좋은 가구를 사려 한다”면서 “그러나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다면 생필품만 사는 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산층이란 거대한 구매집단이 사라지면서 내수부진에 이어 투자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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