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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ㆍ警…박근혜 당선인을 보는 같은 셈법? 다른 셈법?
[헤럴드경제=조용직ㆍ김기훈 기자]차기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권력기관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셈법이 빨라지고 있다. 새 수장이 누구로 교체될 지, 조직에 어떤 변화가 닥칠지 향방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검찰개혁을 공언한 박 당선자의 검이 예리한 까닭이다. 일각에선 그나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

박 당선자는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이르면 이달 중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전례상 현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박 당선자와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적임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달리 새 정부가 들어서는 3월 이후부터 인선 작업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 등 새 정부의 각료를 임명한 뒤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견해다. 이럴 경우 김진태 대검차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재는 4개월간 이어지게 된다.

통상 검찰총장 인선은 대검차장, 고검장 5명,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차관 등 9명 중에서 결정돼 왔다. 현재 광주지검장은 공석중이어서 사실상 후보군은 8명이다. 김진태(60) 대검차장, 채동욱(53) 서울고검장, 김학의(56) 대전고검장, 노환균(55) 법무연수원장은 14기, 길태기(54) 법무부차관,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 소병철(54) 대구고검장, 김홍일(56) 부산고검장은 15기다.

이들 중 채동욱 서울고검장은 ‘검붕’ 사태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대검 차장에서 전보 조치됐고, 이명박 대통령 및 한 전 총장과 고려대 동문인 최 서울지검장은 검찰 안팎에서 개혁대상으로 인식되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총장으로 낙점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현직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인선이 이뤄질 경우 차기 검찰총장은 6명이 경합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검찰이 앞으로 닥칠 개혁의 태풍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면 경찰은 다소 느긋한 분위기다. 박 후보가 경찰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최근 수개월간 치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만큼 상대적으로 수장 교체의 요구도, 폭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 수장인 김기용 경찰청장(치안총감)의 경우 그동안 추진했던 경찰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현 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3년 임기제(2년 임기)가 도입된 경찰청장은 현 김 청장을 제외하고 6명의 경찰청장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이택순 전 경찰청장만 2년 임기를 채웠고, 나머지는 중도하차했다. 정치적 입김에서 독립을 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경찰청장 임기제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김 청장의 경우 박 당선인과 특별히 대립각을 세운 일이 없기 때문에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의 임기는 오는 2014년 5월까지다.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 서울ㆍ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의 경우 전례에 따라 대통령이 바뀔 경우 일괄 사표를 내는 비공식 절차를 밟는다. 이후 새 대통령 당선인이 사표를 받아 일부는 수리하고 일부는 반려해 조직을 장악하는 방법을 택해왔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 인사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폭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은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현안들을 차분히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수사권 등 검ㆍ경 갈등을 불렀던 문제에 있어 새 정부가 검찰보다 경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치안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증원과 같은 숙원도 풀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경찰인력 2만명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

jycㆍ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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