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무분별한 팽창은 규제필요
과도한 규제는 투자위축 초래
장기적 관점선 성장동력 잃을수도

공급자 중심 복지도 비효율적
복지확충해도 국민체감 못느껴
일자리 통한 소득창출로 극복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과 상생이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이 강조된 반면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돼 왔다. 그 결과 가진 자에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경제적 약자는 경쟁에서 점점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복지 확대를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요구는 같은 맥락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상생의 경제민주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기업의 장점을 살리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성장 엔진이 꺼지면 복지 확대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접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핵심이다. 사진은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는 갖는 모습.                                                                                [헤럴드경제DB]

▶상생의 경제민주화=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제1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또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기업 규제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순환출자의 경우 기존 것은 놔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비교적 온건한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계는 향후 추진될 경제민주화 정책이 투자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순환출자는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는 물론 계열사 재무개선이나 구조조정 등에도 꼭 필요하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는 “재벌은 잘못도 많지만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공도 많다”면서 “국민이 재벌 타도를 외치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공정경쟁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면 양극화 문제도, 가난의 대물림 현상도,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팽창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거나 대규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해외발(發) 경제위기 대처 능력이 더욱 떨어지면서 결국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서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 소득격차 완화,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이란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 복지 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이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재정을 확충했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다.

김광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은 “기존의 목표 지향적 경제운용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 고용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개별 경제주체의 이해보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다수의 복리후생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성장잠재력이 20년 안에 0%에 수렴할 것이란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온다.

이는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장기 침체에 빠진다는 것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위기 앞에서 복지 확대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도 이런 점을 감안한 ‘고용 복지’를 내세웠다.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면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선 성장동력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복지 지출은 의무 지출의 성격을 가진다. 지속적인 재정 지출을 유발한다. 복지 지출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고,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단순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나 정책 프로그램 시행만으론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복지 지출의 확대는 재정 악화를 불러오면서 포퓰리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