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반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7.9%로, ▷미국 102.2% ▷일본 205.3% ▷독일 86.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2.9%)보다 건전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정부의 부채인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퇴직수당 충당부채 등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773조6000억원(GDP 대비 62.5%)이며, 1986년 정부재정통계기준(GFS)으로 한 기존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420조5000억원(GDP 대비 34.0%)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통계를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 발표한 GFS를 사용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 비교가 불가능해 국가채무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통계 기준을 일치시키고, 지방재정도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했다. 회계기준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꿔 미지급금이나 예수금을 포함하고, 포괄범위도 정부 역할을 하는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운용의 목표 지표로, 이번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등에 각각 활용된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잠재부채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위험관리 판단지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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