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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하우스푸어 등 신정부 정책 적극 지원키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21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동양생명인재개발원에서 임원과 처실장, 전국의 지점장과 부장급 140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경영회의를 가졌다.

한국감정원은 이 자리에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그 중 신정부의 부동산정책 이행을 위한 중점 지원과제를 발굴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의 보유주택 지분매각 시 지분가격 또는 기초자산가액을 산정해 제공할 계획이다. 감정원은 40여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신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월세 부담이 큰 가구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월세상한제”도입시 인상률 제한의 기준이 될 적정가격과 통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가 급등, 역전세 등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공정한 임대료 수준과 전월세지수 등 통계정보가 정해져야 하는 등 사전준비가 필수적인데, 전국의 전문가를 활용해 상한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매월단위로 조사하여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은 또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도록 매매․전세, 공시가격, 실거래가, 단지배치도, 지역동향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재작성하고, 통합 제공하여 정책신뢰도와 대국민 편리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대폭 개선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은 작년 부터 주요기능을 “감정평가” 중심에서 “부동산 조사ㆍ평가ㆍ통계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제2창업”을 선언한 바 있다.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공적기능 강화에 따른 변화와 책임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정책에 필요한 업무를 개발하여 공정하게 수행해 나가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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