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용동향 지표는 실업률과 고용률이다. 아울러 불완전취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인구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보조지표는 대표지표와 별개로 발표된다. 보조지표에 포함되는 사람은 현재 취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률을 계산할 때 이들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3%대 실업률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경제학에선 이 정도 실업률을 사실상 ‘완전고용’으로 보고 있다.

공식실업자와 보조지표에 포함되는 사람을 합쳐 공개한 적은 2010년 ‘취업애로계층’ 통계가 유일하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자’를 합치면 사실상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의 몇배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통계청은 그러나 연구 결과물일 뿐 공식 통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도 현 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10월 총회에서 ‘노동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 측정지표’를 확정, 발표한다. 

기존 공식 실업률을 보완하면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기준이 새로 나오는 것이다. 보조지표 중 일부가 숨은 실업자에서 공식 실업자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안 하든, 구직활동을 하든 안 하든 취업애로계층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사실 실업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다.새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실상 실업자’ 수는 상승하게 된다. 어느 정도 현실에 다가가는 셈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고용 보조지표를 개발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기준의 공식 실업자와 보조지표에 속하는 사람을 합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처럼 실업률 따로, 보조지표 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다.

이 나라는 공식 실업자와 구직단념자를 합친 지표와 여기에 기타한계근로자와 3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더한 지표(우리나라의 취업애로계층과 유사한 개념)를 발표한다.

캐나다도 비슷하다. 공식 실업자에다 구직단념자, 취업대기자, 불완전취업자를 각각 더한 지표와 이들을 전부 합친 지표를 공개하고 있다.

호주는 기존 실업률 외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를 합친 ‘노동불완전활용률’을, 불완전활용률과 구직단념자ㆍ기타한계근로자를 더한 ‘광의의 불완전활용률’을 각각 산출하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