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행 6단계에서 3~5단계로 축소된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기존 11.7배였던 것이 4~8배로 줄어들게 돼, 결과적으로 서민ㆍ저소득층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ㆍ에너지소위원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현재 6단계로 구분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누진제 개편안이 실행되더라도 한국전력의 수익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을 높이는, 이른바 ‘전기요금 현실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누진 단계가 축소되면 서민과 저소득층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일단 서민층에는 전기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누진제를 보완하는 다른 정책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파가 몰아닥친 올겨울만 해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던 쪽방 노인들이 추위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누진제가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1년 12월에 발표한 ‘에너지 소비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13%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의 26.3%가 전기장판과 매트를 주 난방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급가구의 21.8%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45%가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했다. 누진제의 첫 출발은 에너지 빈곤층 보호 취지였지만 오히려 누진제가 서민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