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관계 개선’ 담자 이견
국방위 만장일치 결의와 대조적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여당은 ‘핵폐기’에,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를 둔 탓이다. 국회는 과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단일 결의안 채택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13일 오전 10시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결의안에 포함될 자구에 이견을 보이며 결의안 채택에 진통을 겪었다. 12일 오후 열린 여야 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여야는 각각 결의안을 제출하는 진풍경도 빚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통합당은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냈다. 결의안 명칭으로 보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추후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핵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핵폐기’를,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주문, 합의하지 못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 정문헌 의원실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은 장기적인 과제다.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남북관계 개선을 결의안에 포함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방위가 군사제재 방안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재권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북이 핵실험을 한 이런 때야 말로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야당은 결의안에 담길 내용을 두고 이렇다 할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북의 도발과 관련, 국회가 여야 입장 차이로 결의안 채택에 난항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엔 ‘평화체제 구축’이란 자구의 삽입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준전시 상황임을 강조하며 결의안에 ‘평화체제 구축’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한나라당 주도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결의안은 사건 이후 95일 만에 한나라당 주도로 채택됐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실험 규탄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촉구 ▷군사대비태세 확립 등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석희ㆍ손미정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