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폐지에 4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납세자연맹측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국민연금 폐지에 서명한 사람이 3만96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지만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와 원리가 비슷하다는 주장하는 등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했다.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다.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7.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한다.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10. 전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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