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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예산 자동감축 D-10…오바마, 또 의회 압박
[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sequester) 를 회피할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고 재차 미의회 압박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해고 위기에 처할 수있는 소방수와 경찰등 17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퀘스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자동 삭감은 "고기칼로 예산을 마구 절단하는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미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야만적인 시퀘스트레이션이 다음 주 금요일발동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또 시퀘스터로 인해 미군의 안보 태세가 위태로워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에너지·약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며 국경 순찰대나 연방수사국(FBI) 요원, 연방 검사들의 활동이 중단돼 범죄자들이 횡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월1일까지 매일 이렇게 시퀘스터로 실직위기에 놓인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안 도출을 압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응은 차가웠다.

에릭 캔터 하원 원내 대표의 대변인인 더그 헤이는 "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공화당 의원보다는 타이거 우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의 글을 즉시 트위터에 올렸다.지난주말 플로리다의 한 골프장에서 우즈등과 사흘간 골프를 치며 휴가를 보낸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첫날 야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다. 예산 협상의 열쇠를 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의 기자회견에 대해 아예 별다른 언급 없이 '공화당이 두번이나 증세에 합의해줬는데 이제와서 또 세금 인상을 요구하냐'는 성명서만 내놓는 냉소적인 자세를 보였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 정부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에 촛점을 맞추기 보다 선거운동 스타일 이벤트를 열고 있다"며 소방수등을 대동한 기자회견 방식이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

CNN 방송등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양측이 모두 협상을 위한 접촉은 전혀 시도하지 않고 언론 포장용 명분 싸움만 하고 있어 3월1일 시퀘스터 시작 이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힘들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시퀘스터가 시작되면 연방 정부 공무원이나 연방정부 조달 기업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공화당이 실제 예산 삭감이 발효되는 오는 3월27일 이전에 막판 협상이 재개할 것으로 보고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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