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경제민주화 정책 차질없이 추진
7분기째 0%대 성장…추경 검토

건강한 일자리·가계빚 우선과제
DTI·LTV 완화문제는 신중해야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경영진의 잘못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도입’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현 정부 경제수장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이행방안을 밝히면서 이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현 후보자는 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과제로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 ▷납품단가 후려치기 ▷서면계약서 미교부(구두 계약)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대물 지급 등으로 확대ㆍ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경제민주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현 후보자는 ‘시장기능의 존중과 경제제도ㆍ기업경영의 성숙화’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지배주주 일가의 과도한 기업지배력ㆍ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구축 ▷합리적인 금산분리 등을 통해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3가지를 꼽았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현 후보자는 “7분기 연속 잠재수준을 밑도는 전기 대비 0%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 규모도 둔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가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추경 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Mi혼합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경기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등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해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현 후보자는 ▷건강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해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가계부채 수준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이 규제들의 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