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에 유리한 연금은 문제
국정원이 민주주의 훼손·파괴
종편은 극단적인 방송 계속
3대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 공적연금, 국가정보원, 방송에 대한 3대 개혁을 약속했다.

미래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연금제도는 어느 일방에 유리하지 않아야 제도의 존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차단은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이며, 방송개혁은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여론 형성의 기초라는 이유다. 인터뷰는 9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했다.

경제학도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전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의’와 ‘평등’이 개혁의 두 키워드다. 그는 “공적연금의 구조와 조성 문제를 하나의 틀로 놓고 봐서 형평성 있게 다뤄야 한다. 어느 쪽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다른 쪽은 많이 내고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발전자문위원회는 누적 적자만 수십조원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보험료만 50% 넘게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 원내대표는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관련 특위까지 뒀지만 성과가 없었다. 지금은 선거부담도 크지 않은 시기인 만큼 연금개혁에서 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그것도 4% 이내의 저성장인데 세계 경제환경도 좋지 않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시대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전망은 계속 낙관적이어서 매우 놀랍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을(乙)을 위한 정치가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불평등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또 국정원과 방송 개혁을 반드 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전 대표는 “고성장 시대에는 약탈적 시스템으로도 을이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왔다. 을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갑을 위한 일이다. 을을 위한 경제는 갑과 을이 지속 생존 가능한 구조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격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민주주의의 질서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 세금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했다.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완벽한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 두 가지 굵직한 정치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 존립’이 어렵다고 확신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NLL 발언록’로 이어지는 정국상황을 ‘국정원 게이트’라고 규정한 전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정원 해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 다시 국정원이 정치공작에 개입할 수 없도록 완벽한 수준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을 주장하는 상황에 반발해, ‘국정원 해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정원 개혁을 외면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가 ‘개혁’의 두 번째 키워드로 꼽은 것은 ‘방송’이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종합편성채널(종편)과 관련, “현재와 같은 식의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방송이 계속된다면 재인가를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 내다봤다. 종편 측이 극히 예민한 ‘재인가’ 여부를 야당 원내대표가 꺼내든 것은 종편의 ‘편파 방송’ 정도가 이미 도를 넘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최근 일부 종편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들이 동참했다는 일부의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으로 내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다만 전 원내대표는 “인허가 된 종편을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민주적이지 않은 만큼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거쳐 방송이라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폐지를 원하는 여론 역시 많다”면서 “당이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최종적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만 말했다.

대담=홍길용 정치팀장

정리=홍석희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