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지방공약 가운데 일부를 접기로 했다. 당차원에서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지방공약의 경제성을 따져 사업내용 조절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약으로 내건 내용이 경제성이 없으면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계획조정,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지역공약실천특위를 구성했다. 지난 대선 당시 제시된 106개 지역공약의 지역간 중첩문제, 구체적 시행방안 등을 논을하기 위해서다. 앞서 4차례 가진 회의에서는 각 시ㆍ도간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부처의 예산반영 및 실천 상황을 점검했다.

정 위원장은 “27일에는 최종적으로 12개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이 기획재정부와의 내년 예산 협의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역공약이) 반영됐는지, 안된 것은 왜 안됐는지, 어떻게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비 규모 500억원 이상의 사업 가운데 자기자본비율(BIS)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약들은 대안을 마련해 수정ㆍ추진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는 규모에 비해 혜택을 보는 주민수가 적다든지 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이라며 “그러면 규모를 줄인다든지, 내용을 변경을 한다든지 해 경제성 있도록 공약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공약에 대해서도 “SOC도 기존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조사가 끝나고 시작한것이니까 계속하겠지만,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총재원은 5년간 84조원 정도로 무리한 액수는 아니지만, 정부 입장인 증세없는 복지가 언제까지 가능할 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면서 “완급을 조절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 일시에 같이할 지에 대한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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