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내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1% 증가한 50조8176억원(교부금 포함)으로 잡았다.

눈에 띄는 것은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신규 지원이다. 내년, 대학 1학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1~4학년 모두에게 해당된다. 한도는 450만원이다.

또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소득 7분위 이하, 학점 C이상)을 올해 7만2000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늘린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에 648억원, 국립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에 100억원, 지방대학 특성화에 따른 지역 인재 육성에 193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에 410억원이 쓰여진다.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 기반사업이 추진되는데,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육성 ▷국가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이 내년의 핵심 사업이다.

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제공된다. 예술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규모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고용지원 및 불공정관행 개선도 정부가 지원한다. 또 문화생활 취약계층에게 공연과 여행, 운동경기 관람이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월 10만원)을 발급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국민체력인증제를 도입하고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올해 28억원에서 내년 60억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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