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인 적자 예산이 편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지난 2008년 이후 7년 연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임기내인 2017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14년이면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또 다시 많이 미뤄진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늦춰진 균형재정 목표도 이룰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년 미뤄지는 균형재정 달성시기=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다. 내년 역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수지가 올해 수준인 -1.8%에 머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재정적자가 대규모로 확대된 데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적자가 무려 25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불길한 징조”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재정수지 악화 이유를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사실 경기부양에 따른 적자가 아니라 복지지출을 늘린데 따른 적자라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의 목표는 2017년까지는 균형재정 수준인 -0.4%까지 적자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던 다짐들이 모두 공염불로 돌아갔던 터다.

이전 정부에서 밝혔던 균형재정 달성시기는 2013년이었지만 올해 재정수지는 더 악화됐다. 지난해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는 2014년에 0.1%로 흑자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되어 버렸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균형재정에 대한 기준 자체도 느슨하게 잡았다. 지금까지는 GDP 대비 흑자로 돌아서야 균형재정이라고 했던 것을 유럽연합(EU)의 ‘신재정협약’을 제시하며 균형재정의 범위에 속하는 GDP 대비 -0.5% 이하로만 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3.9% 가능할까=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경제성장률이다. 정부 예측처럼 경제성장률이 내년 3.9%, 이후로는 연 4%를 기록해야 균형재정이 가능하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입부족 우려에 대해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는 추세로 작년과 반대 상황”이라며 “올해 같은 세입추경이 있을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낮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이 낙관론에 가깝다는 반론이 많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13년 예산안 때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잡고 과도한 세수 추계를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바탕이 된 성장률 3.9%가 실현되면 좋겠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다소 높게 전망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2014년 세입예산 218조5000억원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36.5%다. 올해 36.5% 대비 소폭높아진다. 향후 2017년까지 35.6%로 낮추는 것이 목표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3.5%로 총수입 증가율 5.0%보다 1.5%포인트 낮게 관리키로 했다. 총지출 증가율 3.5%는 지난 2011~2015년 4.8%, 2012~2016년 4.6%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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