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2인 이상 가계에서 연간 부담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실질 부담금이 총 1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수, 단말기 교체율, 단말기 실질 부담금을 각각 곱한 것으로 ▷지난해 2인 이상 평균 가구원수 3.27명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조사 단말 교체율 67.8% ▷지난해 주요 단말 평균 출고가에서 제조사 장려금 10만원 뺀 금액 85만7200원 등을 곱한 수치다. 총 액수는 190만508원이었다.
강 의원은 이통사 보조금으로 인한 착시효과를 제거하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말기 가격이 단말기 실질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으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조금은 약정 요금할인 등 통신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단말기 대금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특히 2인 이상 한 가구가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에 매년 내는 비용이 고급 냉장고값 수준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국내 하이마트 판매가 기준 냉장고 가격은 LG 양문형냉장고(R-T783FHPRU)가 206만원(할인가 168만원), 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ZS33DTSAC1VE)가 243만원(할인가 209만원) 등이다.
강 의원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은 부풀려져 있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은 국민들에게 100만원대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의 구입만 강요하는 프리미엄 판매전략을 중단하고 보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를 보급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갤럭시 노트3를 예로 들며 똑같은 스마트폰도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비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내 갤럭시 노트3 출고가는 106만7000원인 반면 미국 출고가 77만6464원, 인도 83만원, 싱가포르 90만원 등으로 최대 29만원 차이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일부 국가는 롱텀에볼루션(LTE)을 지원하지 않는 3세대(3G) 버전을 출시하는 등 국가별로 제품의 사양이 다르고 국내 출시 제품에는 사후서비스(A/S) 가치가 포함된 만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돈주 삼성전자 사장도 갤럭시 노트3의 국내 출시 간담회에서 “국가별로 제품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각국의 세금과 유통 이윤이 다르고 기능도 다르기 때문으로, 엄밀히 보면 국내 시장에 내놓는 갤럭시 노트3의 기능이 가장 많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