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다 고사”...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초비상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산업계가 예고된 전기료 인상 악재에 이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라는 초대형 악재를 맞았다. 정부가 그동안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전 비중 확대 정책 대신 축소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산업계로선 원가 부담이 훨씬 높아질 뿐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숙제가 떨어진 셈이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화학, 시멘트, 제지 업종은 현재 상태로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생존에 위협받을 정도의 메가톤급 악재라는 분석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 그룹은 원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20%대로 낮추는 방향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인 원전 비중 축소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을 벗어나 아예 두려워하고 있다.

철강, 화학, 시멘트, 제지 등 기초 소재산업에서의 경계심은 가장 커 보인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 중 하나가 철강업종인데, 그동안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왔고, 경영 부담이 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거기에다가 원전 비중이 감축돼 지금보다 산업용 전기료가 3~5배 인상되면, 경영 부담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율은 일반용 등에 비해 평균 2배에 달하고 있고, 14차례 조정을 통해 요금이 78.2%나 올랐다. 원전 비중이 축소되면 산업용 전기료는 향후 20년간 지금보다 최대 5배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철강, 화학 등 기초소재 업종에서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서 경쟁력이 낮아지면 자동차, 조선 등 가공업종 경쟁력도 덩달아 깎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원전 비중 감축은 일본의 원전사고 등과 관련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업계로서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다만 석탄 비중을 높이면 CO2 발생 부담이 크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유류 등의 비중 확대를 도모하려면 세금을 대폭 낮춰줘야 한다는 점에서 현명한 대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추구하든 산업계 요구는 총괄원가 수준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의 원전 비중 축소 정책만으로는 이것을 달성할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걱정”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앞두고 강촌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8가지의 잘못된 인식을 일일이 해명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의 논거를 제시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모든 나라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요금인상이 제조원가 상승, 제품가격 인상, 물가상승 및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토지, 용수, 임금 등 생산요소 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산업용 요금 인상은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다’는 주장에 대해 물가수준, 발전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액이 싼 것이 분명하지만 주택용 요금에 대비한 산업용 요금 상대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 “원자력 및 화력 등 기저발전소를 보다 많이 건설하고,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도 타에너지원으로서의 수요 대체 기간을 고려해 적절한 지원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