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21일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애플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개인 개발자들에게까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했기 때문. 개인개발자들에게까지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경우, 앱을 올릴 때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로 연간 4만5000원,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정부와 애플에 대한 비난이 폭증하면서 이 날 오후 3시께 애플은 개발자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하지만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통보하듯’ 사업자등록의무화를 명시해놓고 비난이 일자 슬그머니 빠지는 행동에 개발자들은 더욱 분노했다.

앱 판매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등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개발자(회사를 차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구글, SK텔레콤, MS 모두 앱장터에서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 정부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는 정부가 앱 판매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자 애플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개인개발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사건은 분명 애플의 콧대가 얼마나 높은 지를 증명했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기기 트랜드가 바뀌면서 관건은 ‘얼마나 다양한 앱을 갖고 있느냐’였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초반에 튼튼한 앱 생태계를 구축한 아이폰을 찾았다. 소비자가 찾으니 개발자들이 또 다시 앱스토어를 찾으며 5년이나 최대 앱마켓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앱스토어의 규모가 커질수록 애플의 무소불위 권력도 커졌다. 개발자들은 이유도 알지못한채 앱스토어 등록 심의를 거절당하기 일쑤고, 수익을 낼 만한 요소를 첨가했다가는 곧장 사행성을 의심받아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종료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근 애플에서 구글로 권력이 이동하는 상황은 좋은 신호일까. 개발자들은 고개를 흔든다. 구글 역시 앱 마켓에서 지난 해 자사결제수단을 강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폐쇄로 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결론은 플랫폼 다양화다.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OS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앱이 나오는 것이지만 아직 개발환경이 척박하다. 구글-애플로 양분된 OS 과점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OS 및 앱 마켓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