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이른바 ‘중독법(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두고 게임업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 주요 게임사 대표들에게 “선동을 중단하라”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신의진 의원실은 11일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 발표를 통해 “게임업계 대표들은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선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우선 “발의한 법안은 행정적 규제를 보건복지적 예방치료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라며 법안의 취지가 왜곡되는 현상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중독예방치료법’은게임유저를 잠재적 환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다면 제조,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법안 어디에도 그러한 조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게임은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과용하면 중독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중독이라고 판명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예방계획을 세워나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게임 중독자의 뇌에 대한 뇌영상 촬영연구 결과를 보면 정상인에 비해 쾌락중추 부위의 활성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며 이는 알코올, 마약중독자와 유사하다”며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두고 업계종사자들이 중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 “게임은 건전한 문화활동이자 성장산업인만큼 업계도 중독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업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청회와 토론과정에는 일반 게임 개발자들과 국민들만 참여했을 뿐, 성장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넥슨, 엔씨, 네오위즈, NHN 등의 대표들은 그 뒤에 숨어있다”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본수익의 열매를 가져가는 최대 수혜자들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던졌다. 또 “중독예방치료법이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한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하고, 실무자들만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토론하고 대화하자”며 업계 수장들의 행동을 요청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