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예비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비비는 5조334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상의 예비비(3조9000억원)에 비해 36.8% 증가했다.

예비비 구성별로 보면 목적예비비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에 2조3343억원이 쓰인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취득세 보전 등을 위해 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재해 대책비는 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늘었다.

일반예비비는 구제역 관련 경비가 지출된 2011년을 빼고는 2008년 이후 집행실적이 1조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데도 올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문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같은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비 증가폭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2008~2010년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1조1000억원씩이었다. 집행액은 각각 7797억원, 8311억원, 7290억원에 그쳐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했다. 2011~2012년에는 예산액이 각각 1조2000억원이었고 집행액은 1조1854억원, 9500억원이었다.

목적예비비 집행률도 구제역과 태풍으로 몸살을 앓은 2010~2012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 25.3%, 2008년 8.1%, 2009년(부동산 교부세 보전 1조8600억원 제외시) 35.3%에 불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일반예비비는 집행 내역 없이 총액으로 계상돼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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