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신규사업 절반 조사 면제
‘경제성없음’ 불구 예산 편성도



대규모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절반 이상의 신규 사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긴 마찬가지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예산안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61개이며, 이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은 30개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6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차기 다련장(多連裝) 등 국방 관련 사업이 17개이며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업 4개, 예비타탕성 조사 결과 시행 실익이 없다는 사업 3개도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

투입되는 예산 규모로 보면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 대상이 되는 사업에 편성된 예산안은 총 1조5812억원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예산은 1492억원으로 10%가 채 되지 않는다.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을 판단하는 경제성 분석(B/C)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을 합산해 종합평가(AHP)를 내린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30개 사업 중 국토교통부의 5개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2개 사업이 B/C 비율 1 미만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 중 ‘남일-보은2 국도건설’ 사업의 경우 종합평가인 AHP 역시 0.5 미만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2014년 예산안이 편성됐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