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한상의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형 노사관계 비전의 설정’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87년 체제’에서 형성된 갈등적 노사관계, 고용안정ㆍ임금인상을 기업 내에서만 추구하는 근시안적 집착, 지도력 부족 등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아직 지속가능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갈등적·소모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계는 유럽형에 가까운 패러다임을 추구했고, 경영계는 미국식 패러다임을 따랐기 때문에 서로 합의점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유럽식 패러다임은 산별교섭체제, 노조의 경영 및 정책참여, 안전형 고용복지체제를 추구하고, 미국식 패러다임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쟁 체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형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구축하고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사간 신뢰수준이 낮다 보니,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서 실력행사를 무기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강했고, 기업 측은 노조 회피주의 관행이 잔존했다. 또 노사간 갈등 발생시 실력행사 위주의 해결방법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한국형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고임금’을 넘어서 직업능력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사관계, 이중 구조를 개선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사관계, ‘대립’을 넘어서 동반자적 협력을 지향하는 노사관계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적절한 노사협의ㆍ조정 기능을 근간으로 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사관계, 고용, 복지의 삼각구도 아래 노동시장 참여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복지, 직업안정을 제고하는 노동시장 규범 확립을 위해 노력하면 외부환경과 고령화의 충격을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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