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현재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본인이 낸 것보다 많이 받게 돼 노인 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 현실에서 보험 수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의 시기 및 수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국가채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연금개혁 의지 약화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세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급여 수준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개편 또는 연금액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해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의 급여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정부안(소득 하위 70% 노령인구에게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많이 제공된 공적연금의 혜택을 무연금자, 저연금자에게 고르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소득 변화와 관계없이 매달 공적연금액을 꼬박꼬박 지급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담배 규제에 대해 금연구역을 보다 확대해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담뱃갑의 경고그림 표시, 오도문구 사용금지 등 비가격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