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연금’, 노후를 위해 계륵(鷄肋) 같은 존재다. 알아서 노후 준비를 하자니, 현재의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다고 노후를 위해 달콤한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연금’은 ‘계륵’이다.

국민연금은 “세대를 이어 키워가는 행복한 노후”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연금을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15% 선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도, 국민연금의 수장인 이사장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데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올 해로 26년이 됐다. 국민연금 납입 대상자는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다.

소득 상한선은 36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아무리 많이 벌어도 360만원까지 번다고 가정을 한다. 소득 하한선은 25만원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9%로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4.5%, 사업주가 4.5%를 낸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직접 9%의 보험료를 낸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과 연금 가입자 본인의 소득과 비례해서 결정되는 B값으로 결정난다.

연금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52년생 이전 출신자는 60세에 연금을 수령한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53년부터 56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은 61세에, 57년부터 60년 사이 출생자는 62세에, 61년부터 64년까지 태어난 이들은 63세에, 65년부터 68년 사이 첫 울음을 터트린 이들은 64세부터 연금이 개시된다.

69년 이후 출생한 이들은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된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됐을 때 소득대체율, 즉 국민연금 가입 전체 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40년 국민연금 가입 기준 70%였다.

그러나 몇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다.

이후 99년부터 2007년 사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은 60%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이후 가입한 이들은 50%부터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이 하락한다.

결국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진다.

2013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47.5%다.

예를 들어 2013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53년까지 가입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47만5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세부사항에서 다르다.

지난 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7%다. 공무원 본인이 8.5%를 내고, 사용자라 할 수 있는 국가가 8.5%를 내준다.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소득대비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연금 개시는 국민연금보다 빨라, 60세나 정년 도달시에 시작된다.

국민연금의 A값이나 B값과 같은 개념으로 공무원연금은 3년 평균 보수월액과 최종보수월액이 있다.

당연히 국민연금 A값과 B값보다 공무원연금을 계산하는 3년 평균 보수월액과 최종보수월액이 커져, 퇴직후나 연금개시가 시작되면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보험료율은 17%로, 군인이나 교사 본인이 8.5%를 내고, 사용자라 할 수 있는 국가가 나머지 8.5%를 내준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재단에서 8.5%를 내준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을 계산하는 3년 평균 보수월액과 최종보수월액으로 연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납입 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이 클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지난 2002년,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왔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 고갈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정부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를 국민들 세금으로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법으로 공무원, 군인연금의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줘야 한다고 돼 있는 상황이라,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 시스템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풍족하지 못한 연금을 받아 살아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세금으로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남 부럽지 않게 산다”며 공분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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