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공무원 6% 목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
민간기업 사회보험료 2년간 지원
고용률 70% 달성 위해 적극활용



내년부터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신규 채용 시 10명 중 2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전체의 6%를, 지방공무원은 9%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 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도 고용률 상승 과정에서 시간제 고용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독일은 2003년 64.6%였던 고용률이 2008년 70.2%로 늘어났을 때 시간제 고용비율은 19.6%에서 21.8%로 늘어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는 지금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Turn around)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는 모두 149만명.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93만명의 추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여성을 중심으로, 보건·교육·행정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교사의 채용이 가능할 수 있게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시간선택제 채용 여부도 포함할 방침이다.

민간기업 지원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든 중소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01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 1년간 임금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매뉴얼을 마련, 시간선택제 도입 방법 및 인사, 노무관리 운영 방향을 기업에 제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기에 근로시간 비례원칙 명문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법의 제정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복지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우선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 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년에 5000명을 창출토록 하는등 정부-지방정부 간 협력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26일 삼성, 롯데, 신세계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