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담뱃값 인상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담뱃값 인상이 아닙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이 맞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담배 제조사들의 얘기고, 정부의 움직임은 담배에 붙은 각종 세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담뱃값 인상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 세금 인상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일단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곤혹을 치룬 바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담배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어 보이는 문 후보가 장관에 임명될지는 미지수지만, 누가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도 담배 세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릴 게 뻔합니다.
현재까지 담배 세금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나 인상 폭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담뱃값은 2300원~2700원까지 있습니다. 뭐 2100원짜리 담배도 있고, 3000원, 5000원하는 담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2500원입니다.
2500원짜리 담배 기준으로, 한 갑에 붙는 세금은 1549.5원입니다.
이 담배에 세금 100원을 올려 붙여 담배값이 2600원이 되면 세금으로 고스란히 100원이 갑니다.
담뱃값이 2600원이 되면, 세금은 1649.5원이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흡연자들이 피우는 담배는 대략 900억개비 가량. 20개비 담배 기준으로 보면 45억갑 정도 됩니다.
담배 한 갑당 세금을 100원 정도 올리면, 무려 4500억원이라는 세금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500원씩 올리면 2조2500억원, 1000원씩 올리면 4조5000억원의 새로운 세원이 확보됩니다.
이 세금 중 상당수는 지방세와 건강보조금 등으로 편입됩니다.
500원 올려 한 해 2조25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면,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고마운 일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미명아래, 담배 세금을 올리기만 하면 담배를 통해 들어오는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 가뜩이나 힘든 국가 재정이 튼튼해 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담배를 피우는 서민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기호품이라 할 수 있는 담배까지 큰 폭으로 세금을 올려 받으면, 그들의 위안처는 사라지고 맙니다.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식으로 담배 세금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지만, 너무 손쉽게 담배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kido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