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1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가 핵심이다. 기업 부담이 우려되는 일부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5단체장은 ‘경제회복ㆍ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
|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경제5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왼쪽부터),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너무 일시적으로 많은 부담이 주어지면 엔진 과부하와 같은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 환경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미국(1%), 영국(2%) 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 수직중측리모델링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중소ㆍ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 시 공제율 상향(70%→85∼100%)과 공제한도 상향(100억∼300억원→1000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도 들어 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도 포함됐다.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법령 마련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부담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한 ‘신중한 처리’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며 “노사 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요청했다.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현행 유지를 강조했다.
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