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정책위의장-경제단체 부회장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는 성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재계가 국회로 달려갔다.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 입법에 대해 목소리를 낸 적은 있지만 경제5단체장이 함께 국회를 자발적으로 찾아 시위성(?) 합창을 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경영하기 어렵다는 재계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경제5단체장은 15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1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가 핵심이다. 기업 부담이 우려되는 일부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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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경제5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왼쪽부터),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정치권 화답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했다. 경제살리기 원론에는 손을 맞잡으며 공감했지만, 각론에 대해선 물과 기름 격의 이견도 노출했다. 다만 이날 재계가 요구한 10개 조속 법안, 2개 신중 법안 등 12개 법안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구체적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단체 부회장 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벌에 대한 국민 인식도 부정적 답변이 압도적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재계 인식의 전환부터 요구했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시대 흐름에 맞게 자체 개혁안을 단행하겠다고 한 바 있어 시점상 눈길을 끌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도한 간담회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회복ㆍ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너무 일시적으로 많은 부담이 주어지면 엔진 과부하와 같은 현상이 우려된다”고 규제 일변도의 입법을 걱정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 환경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경제단체장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을 촉구하면서 중소ㆍ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마련 등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며 노사 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간담회 후 상의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5단체장과 국회에서 소통과 대화를 갖게 된 것에 대단히 의미있는 모임이라고 평가하고 이같은 소통 자리를 자주 갖자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도 재계와 정치계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 원내대표의 질책도 있었다”며 “경제민주화법을 경제계에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것은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