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부가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비롯해 교사, 공공기관 직원, 간호사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 나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폐기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속인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률을 부풀리기 위해 고용의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으로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것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강제적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에 몇 년까지 각각 몇 %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이견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점수화 시키겠다는 엄포도 놨습니다.

공공기관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주(主)업이 아니라 부(副)업일 수 밖에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꾸리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연봉 1618만원은 월 평균 134만원으로는 ‘양질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일반 정규직 일자리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동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탐탁치 않다고 합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정부 시책에 발맞추려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여타 기업들은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 조찬 모임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은 아직 초기임에도 너무 ‘양질’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보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한순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착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환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적게 일하고도 적당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고용률 70%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급조된 부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