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의 상당부분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 당부에 할애했다. 한동안 언급하지 않던 ‘경제민주화’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로서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2% 증가한 6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의료 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신이 섰다면 이제부터 문제는 실행력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현재의 ‘정치 실종’ 상황을 해소하려 노력하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말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도 대통령 연설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고 했다. 또 “앞으로 경제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정권출범 몇 개월 만에 퇴색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정책의 방점을 뒀다. 박 대통령은 “부채, 임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등 경영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권과 달리 공공기관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 움직임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등을 정기 국회 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